기시다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저출산 대책 직접 발표_넷플릭스로 돈 버는 건 사실이다_krvip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현지시간 13일 저출산 대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한 저출산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혼율 상승과 출산율 저하의 큰 요인은 젊은 세대의 소득 문제”라며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2030년까지가 추세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경제성장과 저출산 대책을 자동차의 두바퀴처럼 실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해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0∼3세 영유아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그 뒤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각각 주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2026년부터는 출산 비용에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모두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시 실수령 수입이 줄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젊은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세출 개혁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원 보전을 위해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하고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