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기업 투자 늘린다 _팁 포커 카드 포인트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묶어놨던 수도권 지역 공장 건축면적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침체 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한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업체 생산 작업장에는 늘 완제품 상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창고가 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 제품을 이렇게 작업장까지 옮겨 놨습니다. 이 업체는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안에 있어 창고와 사무실, 공장을 합친 면적이 30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물류 창고를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승(한경희스팀청소 과장) : "택배 회사의 임시 보관장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고 파악이라든지 창고들이 산재해 있어서 영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와 여주, 양평 등 한강 주변 8개 시군이 20년 넘게 공장건축 면적의 제한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이 지역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공장 면적을 900평으로 늘리고 사무실과 창고는 면적에 포함 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심의를 한 번만 할 예정입니다. 환경 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녹취> 김종갑(산업자원부 제1차관) : "환경 영향 평가시에 사계절 현장 조사를 하는 대신 가능하면 기존 환경 자료를 활용 한다든지, 또는 계절별 조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을 한다든지..." 정부는 기업들이 건의한 80여 개 애로 사항 가운데 30여 건을 상반기 중 입법화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완화책은 침체 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올해 경제성장 목표 5%를 달성하고 일자리 40만 개를 새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임금 인상 억제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이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