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세·재정 정책 공방 _노인들이 돈 벌기 위한 웹사이트_krvip

국회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기획재정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47개 기관에 대해 국정 감사를 벌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의의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채무 통계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집회 때마다 강경 진압을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제2롯데 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귀순자를 태운 채 남하한 북한 선박의 추적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협조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법사위원회의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사건 수사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고,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뉴타운 등 주택 정책으로 인한 전세난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