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투기없는 공급 확대? _창의적인 빙고 아이디어_krvip

<앵커 멘트> 새 정부는 시장추이를 봐가며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칫 투기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이 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은 178%입니다. 용적률을 100% 가까이 더 올려도 새집은 30% 정도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그렇다고 쾌적성과 교통문제를 무시한 채 무작정 용적률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양해근(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과장) : "가구수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이 대부분인데요. 용적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통계에선 공급 물량이 실제 늘어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집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통해 기존 5백 가구가 650가구가 될 경우 실제 늘어나는 가구수는 30%인 150가구. 하지만 정부의 신규 공급주택 집계가 기존 주택 수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보니 130%의 주택이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공식 통계상으로는 해마다 50만 가구 공급 목표를 채운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은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은 공급 확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만큼 집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만 갖게 됩니다. <인터뷰> 박순애(공인중개사) : "평형을 넓히고 싶어하죠. 평형을 안넓히고 공급만 늘리면 개발이익환수 등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이 같은 기대감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지역들은 대부분 대선 이후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개발이익 환수장칩니다. 그러나 현행방식인 현금 환수조치보다는 초과 이익을 임대주택 등의 재원에 보태는 공영개발방식이나 해당 지역의 도로나 공원을 만드는데 쓰는 지역환원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