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권력.돈.연줄이 법률.상식보다 유용 _스포츠가 승리했다_krvip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개인.사회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법률보다 권력과 돈을 동원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6대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천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용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조사대상 중 39.6%로 가장 많았고 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4%로 나타나 권력과 돈, 두가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비해 법률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95.1%를 차지했고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 입장을 보인 사람은 전체의 74.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3%, 40대가 81.1%인 반면 20대가 66.0%, 30대가73.8%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준법 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