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오늘 검찰개혁 공청회_저는 베타 팀이에요_krvip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검찰관계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와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에 토론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일반 사건 무죄율은 1% 미만인데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이른다며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편향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을 추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검찰이 공소전 피의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해 스스로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엄정히 다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검찰의 비리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이 수사 또는 감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검장을 지낸 이준보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도 국민참여제가 들어오고, 법원의 국민참여도 더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