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맞춤 징수 대책’ 마련 _포커 플레이어 블로그_krvip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유형 등을 분석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고액체납한 5백세대를 분석한 결과 천만원 이상 체납 세대가 절반이 넘는 5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체납으로 압류돼 공매중이거나 압류조치가 진행되는 경우가 164세대,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 같이 경매 등에 들어간 경우가 10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가 131세대였고 징수가 가능한 세대는 59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과 납부능력을 고려한 유형별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전국 6개 지역본부에 체납전담팀을 구성하고 징수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압류된 채권이 후순위여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아예 결손처리해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건보공단은 또 고액체납자의 9.2%가 월 보험료 3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인 점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하는 등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