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위 기관보고 사흘째…위험물질 공표 미비 질타_포커 신체 언어 해석_krvip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오늘) 사흘째 정부기관 보고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특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가 되는 위험물질을 제대로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을 비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케미칼이 1997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노동부는 그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기업을 과잉보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고시할 때도 물질명을 PHMG가 아닌 'BUS-07', 'YSBMT' 등으로 바꿔 썼다. 암호도 아니고 뭐냐"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잔 취지로 이렇게 했다면 동전의 한쪽 면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기업보호 측면이라기보단 행정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는 혼선 없게 조치하겠다. 행정 절차상 규정대로 집행 안 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1차 책임은 제조·판매사에 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자들이 수년간 홀로 기업과 싸우게 놔둔 정부도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재 법 체계와 조금 상치되는 면이 있어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도 있으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특위는 회의 초반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특위 위원장이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의 업무 보고 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는데,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고 치유할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다. 이것은 치유가 안되는 병이다"라고 발언하며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이 시작됐다.

또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특위에서 신창현 더민주 의원의 대통령 책임 발언을 거론하며 "잘못하면 특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해 또 한 번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