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소 헌법소원 _컴퓨터의 메모리 슬롯 크기 확인_krvip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등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수도권 주민 백50여명을 대표해 `그린벨트 해제발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를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7개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한다는 정부정책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리에도 어긋나며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은 수도권에 이어 내일은 대구.전주에서 모레는 청주.광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내는등 전국 14개 권역에서 잇달아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