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공적 공급 확대…무상공급은 의사결정 쉽지 않아"
관심이 집중된 것은 역시나 마스크. 길게 줄을 늘어서도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확보와 취약계층 마스크 무상공급 확대 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스크가 하루 천만 장 정도 생산된다"면서 정부가 이 물량의 절반을 공적 공급하기로 하면서 "목요일부터는 공급 물량이 450만 장에서 500만 장이 확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으로 일단 천만 장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약국에 공급해" 실제 현장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50%로 하고 있는 공적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여러 개를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약국에 있는 DUR 시스템을 활용해 구매자가 제한된 양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DUR 시스템은 2~3일 정도면 완벽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 등을 통해 무상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상공급을 하게 되면 1인당 일주일에 한 장 정도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천만 장의 마스크 생산량이 적재적소에 잘 공급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재기해서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마스크 사재기 단속에 강하게 나설 뜻도 피력했습니다.
"추경예산은 10조 원 이상…소상공인 임대료·인건비 부담 완화에 가장 역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제 대책에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주문이 쏟아졌는데요.
우선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내일이나 모레 정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10조 원 이상 규모로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일회성으로라도 재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에 그런 취지의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추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과 아동수당 대상자는 추가 지원해주는 게 그런 취지의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세금 납부 연기 등 가능한 한 직접 원하는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영업손실 보전 등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맞춤형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이 2주 연기되면서 가족 돌봄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문에는 "아동 보호 학부모 위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추경에 담겨있다"면서 "현재 목적예비비를 이용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할 때 정부의 지원비용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 개학이 3주까지 더 연기된다면 예비비 써서라도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음압 병상이 고작 4개밖에 늘지 않았다며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늘리는 것으로 추경에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동형 음압기 1,200개 확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원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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