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와 양자 대북 제재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사회에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등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놔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도발...돈줄 막겠다"
지난 2004년 준공식 이래 12년 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다. 2013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2013년 4~8월에 운영이 중단됐던 것도 북한이 먼저 단행한 일방적 폐쇄 조치 때문이었다. 당시 남북은 134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재가동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먼저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방식으로는 핵과 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개성공단 가동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3년에는 개성공단을 전혀 신경쓰지 못했지만, 지금은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성명에서 개성공단에 유입된 현금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기업 경영도 위협"...기업들은 '반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기업 경영 활동이 현저히 위협받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내일부터 철수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만 들어갈 것이며, 완제품 반출에 대한 협의도 북측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입주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경협지원보험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장은 "기업 피해 자체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정부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재가동은 북에 달려"..."남북 관계 대결 지속될 것"
정부 당국자는 "재가동 문제는 북한 태도에 달렸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사실상 개성공단 재가동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이유로 핵 개발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상당 기간 전면 대결 상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은 남북이 대화의 끈을 이어간다는 메시지인데, 대화의 끈이 절단됐다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고 향후 한반도 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약 5만4천여 명, 근로자 가족들은 20만 명에 달해 생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식수 공급 중단 등도 개성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입을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