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 내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슬롯머신 사건, 청와대 감사문제, 율곡 사업 그리고 입시 채점 오류문제 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오늘의 국회소식 김사모, 이세강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사모 기자:
오늘 국회 내무위에서 여, 야 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슬롯머신의 허가 등에 대한 위버사항을 지적하고 특히 정덕진 씨의 위법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경찰 단속 결과 등을 물었습니다.
문정수(민자당 의원):
정 씨가 소유한 업소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이 한 건도 받아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유는 경찰이 몰랐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단속을 회피한 탓입니까?
박상천(민주당 의원):
정덕진 씨 형제가 직접, 간접으로 경영한 업소에서 위법사실이 몇 건에 몇 번 검사를 했고, 그중에 몇 건을 적발했는지 또 적발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김사모 기자: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경찰청은 업무 보고를 통해 슬롯머신 영업이 원래의 허가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이 적고 조직폭력배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점차 영업장소를 제한하고 허가 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종(경찰청 방범국장):
과도한 사행심만을 조장하여 국민의 정서와 사기성 슬롯머신의 내국인 상대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허가장소도 특급 호텔로 제한하는 이러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김사모 기자: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청와대 정치자금 감사와 금융계 감사 결과, 율곡 사업의 감사 진행사항 그리고 성역없는 사정 대책 등을 따지고 감사원과 법무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상천(민자당 의원):
무기 도입에 따른 요구업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방위성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타 잡수입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 건지.
강수림(민주당 의원):
감사원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군사 정권의 성역으로 취급되어온 부조리 부패를 파헤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감사원장):
감사하는데 무슨 제약을 받고 또는 다른 영향 때문에 할 것을 못한다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힘으로 미흡한 것은 용역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전문 인력을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와대 감사 때 느낀 것은 세입, 세출 외에 현금 관리하는 회계직이나, 현금 관리가 전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정보나 이동이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사모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병무청의 업무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개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엄삼탁 병무청장의 슬롯머신 사건 연루 소문을 해명하라고 요구해 두 차례의 정회 끝에 산회했습니다.
KBS 뉴스 김사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