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환수제 내년 3월 시행…반발 _베토 더글러스 라이브_krvip

⊙앵커: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방안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일 입법예고돼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폭등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10.29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을 공개념으로 보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내놓았습니다. 8개월여 만에 법안으로 만들어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게 될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창섭(건교부 주거환경과장):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건설의무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기자: 정부 방침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하고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진수(바른 재건축 실천 전국연합회장): 주민과 함께 혼합해서 지을 경우 주민간의 갈등이 심하고 소득격차와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점... ⊙기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과밀 억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의정부, 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