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지하경제 양성화…유튜버·불법문신 대응강화”_보너스로 슬롯_krvip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경제영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했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불성실신고 검증을 강화하는 등 세정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버와 같은 스마트폰 기반 산업 등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새로운 경제영역과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 과세 사각지대는 물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에서 호황을 누리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일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버나 1인 크리에이터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