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수사, 국민 눈높이 맞는지 지속 점검”_베토 카레로 월드 근처 여관_krvip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6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1만3천219명이 참여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고자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자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 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아동학대 적용 여부 및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급차로변경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적용 법 조항을 추가로 검토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과 8살 된 피해자의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센터장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면서 "법무부도 도로 위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증가하는 난폭·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