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찾아도 요양병원에…건보 재정 ‘줄줄’_축구 도박 스캔들_krvip

<앵커 멘트>

노인 요양병원은 요양원과 달리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인데요.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요양병원.

병원 직원은 진짜 아픈 환자들은 별로 없어서 분위기가 밝다고 홍보합니다.

<녹취> A 요양병원 직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는 중증 환자분들은 입원 자체가 안돼 있어요."

한 번 입원하면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입원한 환자도 많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져도 계속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B 요양병원 직원(음성변조) : "상병(병명)을 바꿔드리면 돼요. 당뇨나 이런걸로도 입원하실 수 있는데..."

전국 요양병원 환자 가운데 단순히 신체기능이 떨어진 노인, 즉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최소 5만8천여 명, 전체의 11%로 추정됩니다.

소득에 따라 연간 122만 원에서 514만 원만 병원비를 내면 그 이상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준상(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 "요양원으로 좀 모실까해서 양쪽을 비교를 했어요.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입원이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에게 지원된 돈은 6천7백억 원, 그만큼 건보 재정이 새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노홍인(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에 있는 노인의 30%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