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진 앵커 :
운전면허 시험장의 뇌물수수 관행에 못지않게 건설면허의 불법대여 또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설공사에는 뜻이 없는 건설 회사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면허를 무면허 업자들에게 빌려줘 오다가 오늘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재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강 기자 :
최근 신축된 서울 도심의 한 빌딩입니다. 번듯한 겉모양을 하고 있지만 무면허 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서 지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백여m떨어진 건설현장. 역시 이 건물도 서류상으로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회사가 시공을 하는 것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간부 :
5백 평 미만에 종합건설이 달려들겠습니까? 98%가 면허 대여해 공사합니다. 감사원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강 기자 :
이들은 무면허 업자에게 착공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중과 법인 인감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깁니다. 이 과정에는 면허대여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개입합니다.
브로커 :
철수하는 공사장 다니며(면허)필요하다고 하면 다방에서 만나 현찰과 서류를 교환합니다.
이재강 기자 :
문제는 이 같은 면허 불법대여 행위가 결국에는 부실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업자가 그것도 적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업자 :
동네업자에게 주려 하지, 동네업자에 2백만 원 주면 되는 공사가 종합건설이하면 2백80만원…….
이재강 기자 :
서울 경찰청은 오늘 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한 건당 2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을 챙긴 홍봉건설 등 건설회사 10군데와 브로커 4명 등 모두 67명을 적발해서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이재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