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_로벅스 적립 앱_krvi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정부가 지난 17일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를 확정발표 했습니다. 10년후인 오는 2020년까지 지난 2005년대비 4%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이같은 자율적인 목표는 특히 산업계에서 다소 버거운 수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 각국의 그린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짜피 치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그에다른 추진전략 또 기대효과와 향후의 전망 특히 우리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과 KBS 경제팀의 홍수진 기자가 자리함께 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비서관께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IPCC 즉,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 IPCC가 선진국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는 20~40%까지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을 의무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예상전망치라는게 있습니다. BAU, 개도국에대해서는 15~30%까지 온실가스를 줄일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15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직후 8개의 국책 연구기관, 1년여에 가까운 분석 그리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화요일에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예상전망치 대비 30%로 최종 확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대비로는 4%를 줄이는거지만 2020년 배출 전망치를 보면 30%를 감축하는 이런 안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어느정도의 목표인지 와닿질 않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다른것과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온실가스라는 것이 국민들이 체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예상전망치, BAU 이런것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저희가 자동차로 환산해봤습니다. 2000cc자동차 자동변속기를 쓰는 우리 국민들이 1인당 연간 배출하는 CO2는 한 11톤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봤을때는 서울 부산을 1년에 55번정도 오고가는 그런 양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온실가스 BAU를 30%줄인다라는것을 절대량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1년에 55번 가는것을 52번정도 그 정도 간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가 체감이 된다면, 그 충격이 체감되면 너무 늦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투발로 같은 나라는 이미 나라가 물에 잠기고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체감이 되는 순간은 이미 늦다라는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의무감축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굳이 자발적으로 감축안을 정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검토해온 안 가운데 가장 감축폭이 큰 안을 채택한 좀 많다 싶은 목표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사실 교토의정서 준비가 있었던 10년전에 한국을 아멕스1,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시키려는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부터 10년이 지났죠. 그대로 있다고 해서 의무감축부담을 전혀 지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사실 지나온 정세 등을 쭉 파악할때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위치가 대단히 필요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숙제같은 경우도 미리 제출하는 학생이 점수도 잘 받고 인정도 잘 받지 않습니까? 지금 코펜하겐 체제가 굉장히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긴 어렵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모범적인 기여를 함으로서 다른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숙제를 미리 내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그게 오히려 주권을 좀 더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안그러면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7일 감축안을 확정지는 공개석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한 결정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단기적으로 볼때 일부 산업계에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개별 경제주체에도 일정한 부담이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조치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계를 위해서도 곳곳에 지금 탄소무역장비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위해서라도 탄소 저감노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우리가 에너지 수입하는데 든 달러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억달러가 넘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3대 수출 품목을 다 팔아도 이 수입액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유가만 높아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OECD국가중에서 한국이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국가로 손꼽힙니다. 온실가스는 바로 화석연료,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에너지 문제 때문 아닙니까. 사실 에너지 효율화 하고 에너지의 자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더 큰 이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과 기술을 키우는 그 자체가 엄청난 국부창출로 연결될겁니다. 그래서 보다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 변화를 원한다면 좀 더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그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더 큰 국가 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의 격, 국제적인 신임도 이런것도 함께 작용하는거죠. 사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또 국제공조가 쉽지 않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음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은 결국 지금 말씀대로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국부를 창출해보자. 이런의미가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짜피 할거라면 능동적으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면 그런것도 담겨있습니다. 홍기자 지금 김비서관 말씀을 들으면 온실가스를 어짜피 우리가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말이예요.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개별기업은 물론이고요. 산업별로도 사실 반응, 평가하는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하겠다니까 함께 노력해야되겠다 이런 말을 되풀이 하는데 제계나 산업계 대변안은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경련에서 내놓은 공식 반응을 보면 우리나라 이른바 굴뚝산업 제조업이 강하다 이게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된다는거죠. 그리고 우리 고용의 48% 수출의 65%를 차지하는데 이런 주력사업이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설비들이 에너지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온실가스를 두자리수로 대폭 줄인다는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업종에서 좀 예민한가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철강이나 정유, 화학, 시멘트 이런 업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제일 부담스러울텐데 먼저 포스코를 예를들어보면 여기서 연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쓰는양의 5%를 씁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그런데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철광석을 환원할때 사용되는 석탄연료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철 만드는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한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데 원유를 끓여서 제품을 만드는 정유사나 석유화학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원천기술이 바뀌지 않는 한 온실가스를 이렇게 많이 줄이는것은 참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부문의 산업계에 미칠 타격 어느정도로 예상되는지 연구 자료가 있나요? 일단 정부 목표가 2020년 예상 목표치 대비 30%줄이는거니까 비교하기는 사실 힘들긴 하지만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국내 철강산업이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해서 5%만 줄인다고 해도 연간 철강산업에서만 9045억원의 추가적인 경제비용이 발생할 걸로 분석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걸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업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에너지 절감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라라고 한다면 또 기업들이 할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효율 수준이 세계최고라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을 100으로 보면 화학이나 시멘트 같은것은 같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철강업계도 일본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99%수준에 와있거든요. 여기서 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줄여라 하면 여력이 그만큼 적은거죠. 그리고 온실가스 포지패스처리안은 이른바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세계적으로 개발단계에 있어서 2020년 이후에나 상용화 될거니까 여력이 좀 적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홍지명 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에 따른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해결과제등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과 KBS 경제팀의 홍수진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전기라던지 자동차 이런 업종의 생산은 어떻습니까? 타격이 조금은 덜 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전자업계는 다른 업종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미 대응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예를들면요 2013년까지 2008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녹색경영을 하기 위해서 5년간 5조4천억원을 투입하겠다 결정을 했고 LG전자도 이미 올 상반기에 제품 생산이나 사용단계에서 21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고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연간 3천만톤씩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차업계가 또 그린카 개발이라는게 앞으로 생존키워드가 될 걸로 보고 연구 개발이 한창인데요. 현대 기아차는 2020년까지 차량 연비를 지금보다 50%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화석연료에 기반한 지금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같은걸로 다변화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도 비교해서 10%줄이기로 했습니다. 김비서관님 지금 홍기자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산업계에서 꽤 부담을 느끼고 있는듯 한데 배출가스 감축목표가 결국 지나치게 되면 이를 지키느냐고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도 우려가 되고요. 어떻습니까? 아까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업계쪽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을 하셨는지 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좀 있는지요? 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강력한 제조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바로 이 강력한 제조기반을 혹시 훼손하거나 도태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 또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는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우리 국내 주력 기업, 주력산업들이 잘 적응해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도록 해서 미래를 좀 선취하도록 하자 이것이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월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잠을 못 잘정도로 8개월간 불철주야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이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IPCC 부회장이 바로 한국분입니다. 이회성씨라는 분인데요 그렇게 구성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검증이 있었고요. 이런 작업을 하는 와중에 업종, 산업계의 얘기를 듣고 가늠을 해야하기때문에 8개업종중심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게 30차례가 있었고 목표가 8월달에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된 이후에는 경제단체는 물론이고요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또 모두 심지어 국회에서 대토론회까지 있었죠. 80여차례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다 정부가 단일한 안건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사전의견 수렴과정을 한 것은 드물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좀더 소상히 구체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게 그래서 내가 할게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는 소상히 알려드려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동향을 미리 감지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더 걱정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은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이해도 사실 조금 빠르지 못하고 새로운 규제가 생기거나 강화되는 경우에는 대처능력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많죠. 실제로 에너지 관리공단이 360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절반이상이 온실가스를 비롯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조차 안하고 있는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첨단업종보다는 공단지역이나 아니면 300명이하 소규모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정보나 예산 부족으로 인식이나 인지가 없는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국내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되면 아무래도 현대차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전할 수 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 산업계는 정부 방침을 일단 따라는 가겠다 하지만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 건의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산업계에서 원하는건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계비용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담완화를 좀 해달라,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관리공단 조사를 봐도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게 보조금이나 직접적인 규제, 벌과금 이런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규제하게 해달라는게 36%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겟지만.. 그리고 기업들 답변중에서 눈에 띄는걸 보면 산업계가 온실가스 인식이 부족한게 정부탓이다. 정부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정책 우선순위가 없고 또 인센티브나 규제같은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식하기가 힘들다고 55%이상의 기업들이 대답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어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가 정한 큰 감축목표를 놓고 앞으로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목표들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업계쪽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상당히 타당한 건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기자가 지적한것 처럼 명확한 목표설정을 해달라, 산업계에서는 그런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을 11월17일을 녹색대한민국의 생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이유도 분명한 국가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문별, 업종별 또 규모별 이런 세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실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업종의 특수성 기업규모의 차별성 이런것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세세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 보조금에만 기여하는것도 사실은 조금 이것또한 국민의 세금아닙니까.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빈곤층이라 함은 소득의 10%이상을 냉난방비나 조명 이런데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으로의 커다란 변화속에서 에너지빈곤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2030년까지는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에너지 복지정책과 함께 병행해 나간다. 이점을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녹색바람이 전세게적으로 불면서 세계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이에다라 무역장벽도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기업들도 이 녹색장벽을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걸 인식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업들이 녹색경영, 녹색성장의 전략을 각각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바라는것도 결국 그들 기업을 위해서입니다. EU에서는 자동차가 1Km를 달릴때 130g이상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g당 엄청난 벌금을 매깁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국한테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겁니다. 더 조심해야 될것은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독일의 총리등이 각국이 탄소저감노력을 하지 않을경우 해당국가의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상계관세를 무는 그런 조치를 하자라고 지금 유럽각국에 서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경세라는 비슷한 그런것들이 미국 상하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홍지명앵커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시간에는 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에 따른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해결과제등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과 KBS 경제팀의 홍수진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수송분야를 생각해본다면 결국 차량으로 귀결이 됩니다. 기업도 기업이지만 앞으로 개인이 차를 갖고 다니는데도 일정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봐야되겠군요. 일단 지금 서울 남선터널에서 부과되고 있는 혼잡 통행료제도가 확대되는게 아무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일것 같은데 빠르면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죠. 통행료 부과 예상지역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차량의 진입이 많은데 들어갈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년뒤에는 이런것들이 혼잡통행료가 전국 주요도시, 고속도로, 국토 이렇게 확대될거라는게 정부계획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법령이 정비가 된것 같고요. 고속전기차도 2011년이면 나오는데 이런차들은 혼잡통행료를 안내도 되니까 아무래도 차량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대중교통을 타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심 다닐때 이제는 자가용 몰고 혼자서 다니는 것은 힘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건물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물은 신축이 안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것 같던데. 이건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2025년부터 도시의 모든 건축물이 외부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이나 진공단열재나 가정용 연료전지, LED조명 이런걸 써서 에너지 재료를 만든다, 쓰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건물 안에서 생산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해외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 건설사도 친환경 주택 이런것도 개발에 분주합니다. 1제곱미터 난방에 등유 3리터면 된다는 3리터하우스도 있고 태양열하고 풍력으로 전력을 자체해결하겠다는 제로하우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는 다 시험단계에 불과한데 앞으로 10년안에 에너지재로 주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비서님 결국은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우리 국민생활 개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녹색성장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산업과 기술 발전이고요. 하나는 거기에 걸맞는 녹색생활, 녹색습관의 정착입니다. 요즘은 지금 녹색건물 아무리 친환경적인 에너지효율적인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에너지를 함부로쓰고 물을 낭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녹색건물을 만드는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교통, 건물 조금 추워도 겨울이면 내복도 입고 그런 생활을 자연스럽게 함께해 나가야되고요. 교통도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런것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산업계에서는 지금 당장은 부담스러운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관점을 좀 바꿔보면 신성장 동력분야에서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홍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신재생 분야라던지 관련 신기술,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산업계도 위기이면서도 기회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연료전지 같은건데요. 국내 태양광 시장을 보면 그동안 중소기업주도로 이루어진데 반해 세계시장 일본이나 독일같은곳을 보면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세계시장의 70%가 잠식되어 있거든요. 풍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덴마크나 독일 일본이 앞서가고 있고 연료전지도 역시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늦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녹색분야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한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금이라도 정부정책때문에라도 시작한다면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김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만한 또 녹색성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만한 기술이라던지 전략산업분야가 있는지요? 지난 19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신흥국가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평가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청정에너지를 비롯해서 양국간에 협력을 강화해나가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스마트그리드라는 똑똑한 전기 또는 에너지 인터내셔널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력 효율화, 한국과 미국이 이미 MOU를 체결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나가고 있고요. 미국이 자랑하는 GM의 볼트라는 신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의 기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건데요. 거기에 공급하는 배터리가 2차전지가 바로 국내기업이 공급한다는 점 그리고 LED이런것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들어서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타스라는 덴마크의 풍력발전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베스타스는 원래 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국내의 세계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업체들도 속속 풍력발전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총화라고 불리는것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기술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녹색산업으로 뛰어들만한 강력한 이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방향으로 전력질주해 나간다면 5년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분야가 상당히 많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게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온실가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용도 비용이지만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CO2수준이 1/100 수준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세계5위 수준이고요.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를 내다볼만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의 부담이자 또 하나의 기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감축안이 우리 GDP에 미칠 부담 또 새로운GDP창출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측 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GDP로 어느정도의 부담이 될것을 분석을 해본결과 0.5%안팎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GDP의 2%가량을 투입을 해서 관련분야를 강력히 육성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GDP의 3.5%~4%까지의 국부창출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정도는 우리가 더 국부창출로 연결시키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전략이자 또 강력한 의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박을 터트리는 분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거고요. 자 이제 목표가 정해진만큼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난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선포 이후 우리가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도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투입계획도 세웠고 이제 남은것은 토대가 되는 법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가 내년에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당분간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을 분담할 수 밖에 없는 정부와 기업, 따로 할일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게 차원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온실가스 감축 방안 결국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정리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얼마전에 타임지에서 제 5의 에너지가 발견됐다. 그게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다 이런 평범한 얘기였습니다만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에너지 효율화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포함해서요. 그런면에서 지금 저는 아나기라는 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줌마가 나라의 기둥이다. 그건 뭐 주부한테만 미룰게 아니고요. 국민 모두가 그래서 내나기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라의 기둥이고 내가 지구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실천의, 변화의 주인이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복입고 실내온도 좀 낮춘다던지 또 한등 끄고 콘센트 빼고 이런것이 가장 쉬운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방이 너무 추워서요 저희 직원들이 다 내복을 껴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대로 이제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이라는 점 이외에도 어짜피 넘어야할 녹색장벽이니만큼 경쟁국들에 한발 앞서 나서기 위해서라도 발빠른 대응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가 실제적인 인류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내일의 재앙을 방지하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과 기업 정부가 지혜를 모와 목표달성을 위한 발자국을 착실히 밟아 나가야 할때라고 봅니다. 오늘 도움말씀주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 그리고 KBS경제팀 홍수진 기자 두분 감사합니다. 뉴스초점 이번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에 홍지명이었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