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종부세 심판청구 잇따라 기각 _이주이 카지노 스트리트_krvip

국세심판원이 종부세와 관련된 심판청구에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5년 귀속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판청구에서 종부세 대상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질거래를 반영하지 않아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법에 따라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조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종부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난 4월 국세심판을 청구한 B씨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종부세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