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식…방역개선안 ‘실효성’ 논란_그루폰 비치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사실상 구제역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방역 절차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했는데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 넘게 계속돼 온 구제역이 끝났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녹취>박현출(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충남지역에 폐쇄됐던 가축시장을 전부 개장을 합니다."

이번 구제역은 강화와 김포를 거쳐 충남북 내륙까지 상륙하면서 가축 5만 마리가 매몰처분됐습니다.

추정 보상금이 2천억 원에 육박하고 매몰처분 보상금만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만 두 차례,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운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상금 삭감과 사육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묻게 됩니다.

<녹취>박현출(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들의 책임이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질병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만 돌리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구제역 당시 이동이 통제된 발생농가 주변을 수십 명이 방역복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녹취>경기도 방역관계자:"다 시청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복도 제대로 안 입고 들어가던데요?) 무조건 입고 들어가야죠."

정부는 9월 중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