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지정 前 형질변경, 지목 변경 가능_예금 없이 돈을 벌다_krvip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형질 변경한 뒤 이용하면 지목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가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규제 완화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다만, 특례 종료 기간이 올해 11월 말까지여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