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11+1조 마련…국책은행 전면 쇄신도_브랜드를 홍보하고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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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과 해운업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실탄 12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계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 방식을 조합해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며 연말에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또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한다.
특히 산은은 현재 82개인 지점을 2020년 말까지 74개로 단계적 축소하며,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매각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로 지목됐던 임직원의 유관기업 및 자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 대형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를 우려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조선 연관산업이나 기자재 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관 기사]☞ 조선업 노조,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촉구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펀드는 내년 말까지 운영하며 연말에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옮겨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또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한다.
특히 산은은 현재 82개인 지점을 2020년 말까지 74개로 단계적 축소하며,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매각을 추진한다. 도덕적 해이로 지목됐던 임직원의 유관기업 및 자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등 대형3사는 채권단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자구계획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사는 자체적인 자구계획 하에 유동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를 우려해 이달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조선 연관산업이나 기자재 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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