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KBS는 올해 처음 집행된 이 돈이 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예산 분야,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156개 사업 중 운영비 등을 빼고 사업 예산만 걸러보니 60개 정도. 이 중 55개 사업은 '부적절'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사용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적시 적소에 쓰지 못해 어떤 사업은 지원을 해주고도 불만을 샀고, 어떤 사업은 준비가 안 돼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가 나간 직후, 정부가 내놓은 대응과 반응은 더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은 그 취재 뒷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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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방비 절감 효과 있다더니…실제로는 '3억 원' 더 썼다
KBS의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각각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옥상정원 재정비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곱미터(㎡)당 연간 1만 1,536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첫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곳은 청사 5개 동, 면적만 1만 5천㎡를 넘습니다. 정말일까요?
취재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올해 정부세종청사의 냉·난방비와 전기 사용량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올해 청사 냉방비는 11월 기준 약 15억 9천만 원. 그런데 옥상정원 재정비를 시작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3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냉방에 쓰인 전기 사용량도 지난해 5,753Mwh에서 올해 6,116Mwh로 증가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니까 극심한 폭염이라는 변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의 해명을 들어봐야겠습니다.
| "온도라든지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 금액의 증가분만으로 판단하긴 어렵다." "완전히 폐쇄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절감 효과를 산정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행안부 관계자 인터뷰 中 |
해명 자료에서 강조했던 탄소 감축 효과, 실제로는 스스로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정부는 예산을 쓰고 난 뒤에는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는데 이 사업은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들여 사업은 했지만, 성과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평가할 의무가 행안부에는 없는 셈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왜 성과관리 비대상일까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청사 시설물 정비(유지보수) 사업으로 성과관리 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밝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를 스스로 부인한 셈입니다.
정부 부처의 해명,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기후대응기금 약 21억 원을 들여 교정시설 일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재정 당국이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녹지·공원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평가를 해 해당 사업은 2023년 기금 안에선 아예 빠졌습니다.
교정시설의 녹지·공원은 '온실 가스 감축 효과가 없다'는 기재부. 행안부의 옥상정원과 실내정원은 문제가 없다던 기재부. 뭐가 맞는 겁니까?
■ 국가 미래 달린 '탄소중립', 돈 제대로 씁시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입니다.
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인데요. 한마디로, 검증된 사업만 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환경 분야 전문가)는 현행 감축인지 예산제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 [문제점1.]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 산정 누락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서 '토목'이나 '건설' 같은 부분들이 배제된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현 '그린 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카운팅(감축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얻게 되는 감축 효과만 산정에 포함 시키고 있단 겁니다." [문제점2.] 비용 투입 대비 감축 효율 미고려 "기후대응기금도 넓게 보면 정부의 예산 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동시에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대부분 사업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7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탄소중립형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가 밝힌 감축 비용은 1톤당 36만 원 수준인데, 이는 최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가격 수준인 2만 원과 비교했을 때, 18배 비싸게 감축하는 셈입니다." -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인터뷰 내용 中 |
그렇다면, 기후대응기금은 어떤 사업들에 투입되는 게 적절할까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는 감축 효과가 미미한 자잘한 사업들을 모두 제외하고, '에너지 부문 전환'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아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KBS가 이번 전수분석을 해 보도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탄소중립. 이를 위한 첫 예산이 잘 쓰였는지 점검해 문제점은 뭔지,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지를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민,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