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주권론은 득보다 실이 많아” _베팅 하우스에 참여하는 플레이어_krvip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핵 주권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오늘 열린 '핵주권론과 핵우산론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유호열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핵주권론이 현실화되면 핵개발의 악순환에 빠져 민족 전체가 공멸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원장은 또 핵주권론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의 실체와 한반도의 정세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데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핵주권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 대신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법적.실질적 효력이 상실됐음을 공식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북한의 핵무기는 선군정치와 함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고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불투명해진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