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방송법 독소조항 재검토 _블레이즈는 정말 돈을 벌어요_krvip

국민회의는 방송위원회 제재명령 거부시 방송사 사장등을 징역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한 통합방송법의 처벌조항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오늘 총무회담에서 신체형까지 규정한 방송법 106조 7항의 처벌조항은 지나치다는 자민련 이긍규 총무의 제의를 받아들여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회의 소속 문광위 의원들에게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에따라 공동여당안 수정안 검토작업을 벌인뒤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