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호중 위원장 사과 없으면 법사위 불참”…징계안도 제출_자유 시장 완전한 포커 게임_krvip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오늘(30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늘 법사위 소집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번 부동산 3법을 처리할 때도 저희가 먼저 시범지역을 정해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자고 읍소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면서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위든 전체회의든 언제든지 날치기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그때는 현재 국회법상 저희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공수처는 또 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과 권력을 창출하는 법"이라며 "공수처법 심사 과정에 가서는 저희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사위가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무조건 보이콧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을 했다는 감찰 결과와 관련해선, 해당 내용이 사찰이라면 '우수법관 선정'과 '법조인 대관'도 사찰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희용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후 정 원내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린 윤호중 위원장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저지와 이른바 '막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