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앵커 :
정책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책 책임자의 어떤 판단도 법률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가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 김의철 기자 :
오늘 법원판결의 핵심은 정책판단 잘못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잣대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정치적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 서정우 (변호사) :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이 원칙은 자유주의 국가로서 존립하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 김의철 기자 :
오늘 법원의 판결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IMF사태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법조계 주변의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책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과 국가가 피해를 입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정책적인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여론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