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수사자료 공개’ 판결에 상고_비치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일부 필요하다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하 의원이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데에 대한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 의원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되지 않자, 지난해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하 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지난달 12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며 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