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위원장, 상반기 고강도 세제.세정개혁안 시행 _비오는 날 베토 게데스_krvip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금융 못지않게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세제.세정분야라며 올 상반기중 강도높은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 세미나에서 이달말 정부부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국세와 지방세 조정도 함께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기능에 따라 재원의 분배도 불가피한 만큼 현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위원장은 또 기능이 다했거나 필요성이 별로 없는 세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통폐합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목별로 돼있는 세무서 조직을 신고와 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꿔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간의 비리 발생소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