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공장 단속 _포커 토큰 게임_krvip

⊙앵커: 개발제한구역 안에 불법으로 난립한 공장들에 대해서 검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단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용도 변경한 공장들입니다. 보도에 박석호 기자입니다. ⊙기자: 길게 늘어선 공장들이 마치 산업공단을 연상시킵니다. 건축 폐기물과 자재들도 흉물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건물도 모두 공장이 아닌 축사로 허가된 것들입니다. 이곳 시흥시에서만 이처럼 축사로 허가된 건물 1400여 동 가운데 90% 이상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돼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공업지구의 절반 수준인 싼 임대료에 이끌려 불법인줄 알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제조업체 사장: 서울에서 했어요. 그런데 부도를 10억 원 이상 맞으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기자: 그 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에 걸려 이행강제금이 매겨졌지만, 징수율은 20% 선에 그쳐 단속의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나서서 토지 소유주와 제조업체 사장 43명을 구속하고 모두 130여 명을 기소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임춘택(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 행정적인 제재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약해서 저희 검찰에서 나서게 됐습니다. ⊙기자: 검찰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있는 불법공장 4000여 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편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