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의혹를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하는 돈을 '직접 뇌물죄'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과 횡령·배임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대북 송금'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는데, 지금부터는 그 돈이 '왜', '무엇을 위해서' 넘어갔는지 규명하는 게 검찰의 과제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대북 송금 규모는 800만 달러 이상으로, 이 중 500만 달러는 북한의 '스마트팜' 등 사업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취지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 대북 송금에 '이재명 직접 뇌물 혐의' 검토
검찰은 대북 송금액 전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 혐의를 검토하는 근거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돈의 성격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에 보낸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위한 전제'로 추진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북을 위한 전제였다면 결국 이 500만 달러 역시 경기도의 이익을 위한 자금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인 '성남FC 의혹' 수사의 경우 후원금(광고비)을 받은 성남FC 측이 경기도와는 별개의 법인인 데 반해, 이 500만 달러는 이 대표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또, '방북 대납 비용' 의혹을 받는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이 대신 내준 것이므로, 뇌물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북 컨소시엄에 쌍방울 우선권?… '대가성' 검토
검찰은 쌍방울에 어떤 대가가 돌아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①민간 기업에 불과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했는지, ②대북사업과 관계가 없더라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권에 쌍방울의 편의를 봐줬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민관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가 오간 사실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당시 쌍방울 임원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꾸려 대북 사업을 하기로 해 쌍방울이 사업 우선권을 가졌다. 투자금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고 진술했고,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30%, 기금 20%'의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역시, 최근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소시엄이 경색된 대북 관계나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민관 합동 컨소시엄에서 '민'의 위치에 있던 쌍방울을 독점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특혜이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기도가 직접 쌍방울 측에 경기도 사업권에 대한 편의를 줬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특혜로 이어지지는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는지, 혹은 이 대표가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대북사업 대납' 의혹으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