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무부 인사 검증, 민정수석 폐단 시정하려는 것”_주변에 있는 거 빙고_krvip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뤄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 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