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과 중국 견제…한국은 미·중 사이서 헤지”_목수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일본은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손해를 덜 보려는 '헤지'(hedge)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잣대로 동북아의 양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행보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중국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식의 워싱턴 내 지일파 학자들의 논리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은 '전향적인 평화기여' 정책에 의거해 미·일 국방협력 강화와 일본 자위대의 유연한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개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강건한 미·일동맹과 함께 역내에서 더 큰 책임을 지려고 한다"며 "동남아에서 역내 안보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 보고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속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니퍼 리드 다트머스대학 교수의 평가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헤지' 전략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전략적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한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기하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선호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국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심스러운 지지입장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한·미 국방협력 강화를 조용히 승인하는 한편으로 중국에는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모호함은 한·중간의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희생하면서까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은 대(對) 중국 견제로 비치는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 대 중국 견제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확인시켜준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북아 전략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은 북한을, 일본은 중국을 최고의 안보적 우려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헤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통합적인 안보 블럭을 형성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심축과 바퀴살'(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바퀴살과 같은 안보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뜻) 전략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미·일 3국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완전한 안보협력을 달성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0년 초당파 의회 자문기구로 설립된 이 위원회는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60명에 달하는 연방의회, 행정부, 학계, 싱크탱크, 연구소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정보기관들과 미국 국방부로부터 수차례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