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효력 정지’ 신청 기각 _노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자신을 직위해제한 동국대학교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정구 교수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강 교수가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한 이사회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회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매체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