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적게, 연금 보험료는 많게…‘고무줄’ 소득 신고 _고등학교는 돈을 벌 것이다_krvip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내고 노후에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기위해 소득을 다르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들 가운데 근로자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신고소득을 비교한 결과, 비교 대상 9만4천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모두 11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노령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뺀 9만4천여명을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대선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였다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책임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