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은 지방자치 훼손”_베토 팔콘 싱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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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장은 취득세 감면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 실효성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먼저 감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