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적자금 45조원 회수불능 _빙고와 카지노 법_krvip

정부가 금융권에 출자한 공적자금 가운데 45조2천억원이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의원은 오늘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제일은행과 한빛은행,대한생명 등에 출자한 공적자금 가운데 17조9천억원이 무상감자나 자산가치 평가결과 손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파산재단에 투입한 공적자금 29조8천억원 가운데서도 15조원이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의 차입금을 감안할 경우 회수불능 금액은 27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은행 출자금과 파산재단 회수불가액을 합칠 경우 이미 투입된 64조4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45조2천억원이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공적자금에대한 이자분을 감안하면 89조원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