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적폐청산·안보무능 등 질의_베토 카레이로 주_krvip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여야 의원들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균열 우려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고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건들을 포함한 여론조작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면서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 규명 조직에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비정상의 방송도 적폐"라고 주장하며 "방송경영진 조사를 두고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부당노동행위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주로 대화를 강조해 온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같다는 기사가 나오겠냐"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이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해 야당을 애국심 있는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베풀어지는 한없는 관대함이 야당에게도 베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야당도 협치를 도와달라고 답했다.

KBS와 MBC 사장 퇴진 전략이 담긴 민주당 내부 문건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민주당 문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방송 장악 음모의 증거이며 헌법유린"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사 사장, 이사에 대한 비리를 캐낸다고 압력 넣고 뒷조사하면 안 된다며,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어느 경우에나 권력의 남용은 그 다음에 청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대정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질의 자격이 없다며 정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이 대범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사 일정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