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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세 조정(tweak)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는 현지시각 5일 미국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성명에서 “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TF)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preliminary)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면서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달성하고 성공적이며 상호 지원적인 녹색 (경제로) 전환을 지지하는 TTC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 “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TF)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미국과 EU간 양측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기차 및 상용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문제, 공급망 등이 논의가 됐다고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TTC에서 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warning) 메커니즘을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반도체에 대한 공공 지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정도 맺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