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4月 처리 가능한가 _베토 카레로 로데오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돼 3년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개혁논의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다시 장기 표류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수 법안 성격으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국민연금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또 연금 개혁의 쟁점은 무엇일지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 편에 열린우리당의 강기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곁에 통합신당모임의 이종걸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논의,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실로 3년 반 만에 오랜 산고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부결이 돼서 국민들은 이것이 정치권의 이해다툼이다, 또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 부결된 원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우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제1당으로서 그 충분한 절충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3년 가까이 논의를 국회에서 해 왔었는데 지난해 말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당시 여당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더 절충을 해서 충분히 합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와 양대 노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정안을 마련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국회의 책임이었죠. 국회가 좀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일종의 책임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법이 22개의 법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당일날 올렸습니다. 물론 올리는 과정까지 반대도 있고 좀더 기다려서 하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렵게 정말 4년 만에 하나의 단일안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갑자기 그날 수정안이 나오면서 그냥 수정안도 통과 안 되고 원안도 통과 안 되면서 이 지경이 다시 되었습니다. 어쨌든 국회의 책임이고요, 반드시 이 점은 극복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안만 통과됐는데요. 모법은 부결되고 부수법안 성격은 통과되고 이런 희한한 결과가 벌어졌는데 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선택, 이런 결과가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걱정하는 정책 과제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본회의에 갑자기 제출된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거의 포퓰리즘적인 안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부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그동안 논의되면서 제출됐던 정부 열린우리당 안도 연금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미흡하다, 한 10여 년 동안 고갈되는 기간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은 연금의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고부담, 저급여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은 어느 정치세력도 자신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통합신당모임 의원들이 많이 기권을 한 탓에 부결된 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이런 표결 결과가 나오리라고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전략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올라간 원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줬어야 하는데 충분히 기권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이 오랜 기간 동안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법이라 수정안이 부결되면 수정안에 찬성하더라도 원안에 찬성해 주는 것이, 즉 차차선책이 부결되면 차선책이라도 찬성해 주는 것이 국회법인데 수정안 부결시켜놓고 원안까지 같이 부결한 것은 국회의 정신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득표 계산을 보면 한나라당, 민노당 안보다 열린우리당 정부 안이 표를 적게 얻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지지에서 밀린 건 아닙니까? -기권표가 23분이 기권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원안과 수정안이 다 미흡하다라는 이종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좀더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나라당께는 또 별도의 질문을 드리죠. 지금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막판에 민노당과 야합적인 공조로 수정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부결되었다, 이런 논평을 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서도 정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조, 어떻게 보면 참 의아스러운데 어떤 점에 오월동주라는 지적도 있고 어떤 점에서 한배를 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갖고 계신 오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나라당이 냈던 수정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양대 노총하고 오랜 협의 끝에 마련을 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포퓰리즘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당이 냈던 열린우리당이 냈던 원안과 한나라당 안을 비교를 해 보면 재정고갈 시기가 불과 4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65년과 2061년으로, 반면에 한나라당 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초연금을 조금 더 폭넓게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은 결국 조세로 부담을 하게 됐는데 한나라당 안은 대신에 연금보험료를 현행 9%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대신에 재정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께서 부담하시는 순부담금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저는 한나라당 안이, 당초 한나라당의 원안이었던 작년에 논의했던 안보다는 포퓰리즘적이다 하는 비판은 감내하겠지만 현재 열린우리당 안보다 더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은 수용할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노당과 왜 공조를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4년 총선에서도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연금보험료를 지금 올려서 재정난을 해결하자 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덜 받자는 열린우리당, 정부 안의 경우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나마 지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제도에서 이탈해서 부담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공적부조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과도해져서 그것이 생산적으로 재투자되고 소비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연금보험료를 동결 내지 인하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은 작은 정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체적인 기조와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열린우리당쪽에 일단 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민노당 공조하는 것이 이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그 다음에 민노당은 부유세를 통한 재원을 확장하면서 더 주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날 그러다 보니까 수정안에 2008년도 4조 가량의 재정 추계만 달랑 내서... 당시의 수정안에는 2008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공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원을 한쪽은 늘려서 주자라는 주장을 하는 민노당과 한쪽은 늘리지 말고 줄여가면서 주자는 것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들 원안은 9% 보험료 낸 것을 12.9%까지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더 내 가면서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재원 안정대책 세우자, 주장을 했어요. 또 하나는 재원이 대책이 없는데 자꾸 기초연금을 저희들이 8, 9만원 주장하는 데 비해서 15만원, 20만원 주장한 것이 포퓰리즘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정안이 부결된 데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의 의원들이 무더기 기권 사태,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의 정부안은 통합신당모임으로 간 강봉균 당시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한길 당시 원내대표 때 상임위를 통과한 안인데 아무리 지금 집을 나갔다 해도 찬성을 하는 쪽이 맞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래 정부 여당 안은 사실 부담이 12.9%가 아니라 15.9%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축소가 됐조. 그것은 좀더 근원적인 해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찬성을 했고 그러나 이게 당론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몇몇 분들의 입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집권하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그 집권하는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주면 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결국 당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상태였고요. 그러나 지금 놓고 그 법안은 미흡하기 그지없고 개혁안으로도 볼 수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또 맞고 이것은 어떤 것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저희들의 자괴감에서... -혹시 양자 안이 모두 미흡해서 기권 대량사태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일각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반감, 이런 것도 표결에 작용했다고 보세요? -서너 번 정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 연금개혁안이 국민적 합의, 정말 이것은 각 당이 표 계산을 위한 그런 절차를 해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초당적인 그리고 미리 시행한 유럽국가에서 총리가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하듯이 대통령이 그리고 전 정치적 정파가 모두 합의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방향대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당론화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한나라당과 민노당과 협상을 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론화하면 고정되니까 우리당 강봉균 의장에게 당론화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가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화했던 겁니다. 그 점을 수정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열린우리당 안은 보험료를 12.9%로 하고 급여대체율을 50%로 하자, 한나라당 안은 보험료를 9%로 유지하고 급여대체율을 40% 깎자, 그래서 두 안을 비교하면 열린우리당 안은 더 내고 더 받자, 한나라당은 덜 내고 덜 받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 고갈시기가 4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기왕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그럼 각 당이 우선 어떤 안을 지금 주장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안의 내용을 듣고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죠. -한나라당 안은 지금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더 올리면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틀림없이 확대돼서 정부 지출이, 사회복지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고요. 반면에 그럴 경우에 재정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현행 급여대체율을 40%로 깎자 하는 주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실제 노후보장 수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설해서... -표의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설해서 처음에 5%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단계적으로 1%포인트씩 올려서 10%를 주자, 이렇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노후 보장 수준이... 예컨대 지금 월 180만원 평균소득자의 경우에 지금 제도라면 54만원을 받게 되시는데 열린우리당 안대로 하면 45만원... -상대당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하고요. 한나라당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안은 어떻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요. 주요한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를 얼마나 받고 얼마를 올리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의 시작은 재정안정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9%를 내냐, 12.9%를 15.9%를 내냐, 60을 받냐, 50을 받냐, 40을 받냐는 이미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근원적 대책은 아니나 급한 불을 끄자라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기초연금제를 국민연금법에 넣어서 국민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가져가자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제도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초연금제로 전환하는 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과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애초에 9% 보험요율에 50% 받는 것을 당론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당론이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해서. 그때 정부가 15.9%에 50%를 받는 것을 보내 왔는데요. 어떻든 이 9%냐, 십오점 몇 프로냐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양당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통합신당모임쪽에는 어떤 당론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예산이 238조인데 사회복지기금이 236조 정도됩니다. 법률적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복지지출을 줄이고 복지축소를 하고 감세를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이번 연금문제에 관해서는 정부,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과격한 지출을 요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기초연금제를 보면 2028년 정도에는 원래 당초 한나라당이 20%를 기준으로 하면 124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10%, 이번에 부결된 수정안을 보면 80% 노인에 10% 급여율을 계산하면 한 6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하나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걷어서 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여태까지 민주노동당이 세금을 통해서 사회복지지출을 무한히 늘리자라는 입장에는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급선회한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노인계층의 표를 계산한 그런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열린우리당 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초연금은 지금 보면 현재도 노인 한 460만 정도 중에서 약 33.3% 정도의 연금 기타 부담에 대한 급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80%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은, 통합신당모임에는 이미 제출, 처리된 5% 급여에 한 60% 노령,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9%를 동결하고 3.9%씩 늘려서 12.9%까지 늘리는 그런 안과 원래 정부안에 15.9%까지 늘리는 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2070년에 고갈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으로 했는데 그 정도 안은 사실은 지금 국민적 대합의를 빌어서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급하고 도저히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9%를 넘어가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사실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연금이 좌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9%를 한정하고 한 45% 정도로 급여대체율을 낮추되 다만 이번에 그것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모든 전 정파가 총합의를 해서 이번에 국회 처리를 하고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기왕에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양당 안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빼고 얘기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고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이 내고 정부 안보다 조금 더 덜 받는 식으로 이렇게 보험료율과 급여율에서 차이가 좀 있고 고갈시점도 한 4, 5년 차이, 이런 정도인데 이런 간격이면 이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부분만 뺀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효숙 의원이 이미 보험요율은 올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받는 것을 약 40% 받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미 통합신당모임 이종걸 정책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받는 것을 45%가 어떻냐 그래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실은 다음 월요일에 네 당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 모임이 9% 보험료는 동결시키고 45% 받는 정도에서 안을 내면서 한나라당과 합의처리하자, 이런 안을 내일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안이면... -그게 우스운 게 그것은 한나라당 안보다 훨씬 더 재정고갈 시기가 빨라지고 정부재정부담을 지우는 안인데 한나라당은 9%에 40% 급여대체율인데 그보다 급여대체율을 높이자는 안을 내시면서... -3년 정도 앞당겨지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한나라당 기초연금지출이 천문학적이다, 사실 이건 음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공한 재정학자로서 계산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2028년 이십 몇 조다, 경제성장률은 몇 퍼센트, 다양한 가정 속에 두고 있는 이른바 경상가격 차액 추정치인데요. 경상가격으로 추정하시면 몇 십 년 뒤의 수치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불변가격으로 추정을 해야 지금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텐데요. 2007년에 예컨대 우리가 당초 주장했던 대로 20%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해도 총지출은 7조원 정도 됩니다. 물론 8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드린다고 할 때 그런데 중복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교통수당, 이것을 차감하고 또 보험료를 한나라당은 올리지 않는 것, 이런 보험료 부담경감,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 지출 자체가 절감되는 것 등을 감안해 보면 국민 순부담은 53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2035년에 가서 8조 3000억까지 가서 정점에 달한 뒤에 점차 감소해서 2050년 이후에는 미미한 수준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애써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할 때 기초연금 총지출과 다른 여러 가지 보험료 경감부담 이런 것 등을 이른바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총괄해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커보이는데 현재의 불변가격으로 다른 모든 비용절감분을 차감해서 계산을 해 보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법,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보험료율과 지급률, 9%에서 한나라당쪽이 주장하는 40%, 이것을 9%에서 45%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법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한나라당쪽에서는 반드시 국민연금법 속에 포함시켜서 가야 된다... 열린우리당쪽에서는 이것을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저희가 볼 때 국민연금을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령연금입니다. 한나라당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과가 됐고 한나라당도 찬성한 안에 대해서 찬성만 해 주시면 일단 표 계산하지 마시고, 선거 앞두고 표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도입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사실 현재 노령의 33.4%는 급여가 되고 있거든요. 노령인구 80%를 꼭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0년에는 10명이 1.3명인데 2050년에는 6.5명을 부담하게 됩니다. 10명의 보험료를 내는 청장년이 노인을 40년 만에 7배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노령인구에 대해서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다른 공적급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노령연금에 너무 집착해서 이번에 포퓰리즘적인 입장을 조금만 포기하시고 장기적인 논의에 집어넣어주신다면 4월 국회에 충분히 합의 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령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것은 논의의 절대적인 조건입니까? -절대적입니다. 3년 동안 논의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민연금을 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서 가져가는 거고요. 기초연금은 기본이 세금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럼 단 한 가지 조건,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건가의 사회적 합의가 되면 즉 그것 자체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속에 넣겠다는 것은 지금 국민연금, 많은 한계가 있으나 잘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을 폐기시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기초노령연금법 254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건 개헌의석입니다. 찬성해서 갔어요, 정부로.지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법이 3년을 기초연금이냐, 기초노령연금이나 논란을 끌어서, 어쨌든 한나라당도 통과된 것입니다. 이것 재론해서는 안 됩니다. -3년을 끌어오셨다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을 쭉 제안을 해서 올해도 오니까 짝퉁 법안을 낸 게 기초노령연금 아닙니까, 여당에서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제안하셨잖아요. 이름만 노령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런데 재정학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전부 다 이거는 체계가 어색하다, 국민연금법안으로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은행 권고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안처럼 이원화해서 완전소득비례에 보장하고 기초연금으로 다층보장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 -설령 맞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노인의 80%까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지난 11월에 노인들 소득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노인 70%가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가구도 31%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소득이 노인들께서 30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상위 20% 노인 가구라야 소득이 49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만 적절한 노후보장수준이 되겠다, 그것이 재정 부담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10년 또는 20년 정도에 걸쳐서 올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의 구조문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잠깐 강 의원께서는 일단 이것을 분리해서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죠.노후보장 수준을 논의하려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함께 논의를 해야... -그런데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열린우리당쪽에서 어느 부분을 양보를 한다면 분리해서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어떤 접근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도 있으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법이 하나로 돼 있냐, 두 개로 돼 있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고 노후연금이 얼마나 되냐,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원론적으로 볼 때 이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는데... -한나라당 입장은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분리든 포함이든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협의가 가능하다... 이 의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분리와 내용,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인데 저희가 조금 중재를 할 수 있다면 캐스팅보트를 줄 수 있다면 사실 기초노령연금은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고 일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비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진입니다. 원리가 좀 다르죠.그리고 재원도 기초연금은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불입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인의 전체 생활고를 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는 주는 입법이고 국민연금은 주고 받는 입법인데 대개 세계적으로 볼 때 주는 입법을 따로 분리해 놓으면 거기는 일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계속 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는 같은 법으로, 약간 원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조금 양보한다면 그것을 한 법에 넣되 그러나 형식을 한나라당 입장을 취해 주되 다만 내용은 그 10%, 80%를 고집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해서는 일단은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내용을, 통과된 내용으로 합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2050년에는 거의 우리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공적대체율이 적지만 노인의 60% 이상이 국민연금 수혜혜택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기초노령연금, 정부가 계산한 60%도 점차46.7% 정도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 급여를 일원화시키는 한도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형식을 같이 맞춰준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양쪽 합의안을 같이 도출하게 해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중재안이랄까요, 이걸 제시해 주셨는데 형식은 한나라당쪽으로 가고 대신 내용은 열린우리당쪽으로 접근하면 합의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절대 형식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셨는데요.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이 정상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국민연금 자체가 사각지대 해소능력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하면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60% 주던 것이 점점 퍼센트가 낮아집니다. 돈은 올라가더라도요. 이 법은 매우 재미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나라당측 주장처럼 전면적인 기초연금을 위한 재원대책이 사회적 합의가 되면 이 법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는 법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속에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의 핵심 골격이 5%, 즉 9만원의 돈을 60%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딱 그 조항만 국민연금법 속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도 아니고 그것을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토했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했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할 가능성도 저는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왜 10% 정도까지는 꼭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연금제도 자체가 노후 보장을 하는 그런 역할이 확대가 될 텐데 여전히 이른바 사각지대라고 하는 장기 체납자라든지 납부 예외자 등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그냥 소득비례연금은 하나도 없는 거죠.기초연금 아니고는 받을 게 없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월 60만원 정도 되는 분이 국민연금을 20년 정도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5%면 손에 쥐는 게 31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1만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노후보장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4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중산층하고 빈곤층의 경우에 5%를 했을 때와 10%를 지급했을 때 그 격차가 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또 장애인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것을 따로 지급할 게 아니라 다 이쪽으로 흡수하자, 교통수당 같은 것도 다 이쪽으로 흡수하자, 그렇게 하면 의외로 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증장애인과 노인들, 좋습니다. 한나라당 안이 이상적이고 저희들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왜 안 주려고 하겠습니까? 4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죠.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박재완 의원님이 예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법률적, 사회적 보장지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우리 재정 증가는 6%에 불과하고 사회복지지출은 20% 이상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것은 정부 당국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법률적 지출에 의해서 예산의 굴레가 돼서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경우에 그렇게까지, 현재 서로 합의를 도출해서 일단 노령연금을 그렇게 지급하고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그 안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노인들 표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정치인 입장에서나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적 대합의, 그리고 정치권의 대타결을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5%와 60%, 사실 46.7% 그 설계 안을 받아주십사 하는 생각이시죠. -저희들은 급여대체율을 열린우리당처럼 50%로 하지 않고 40%로 더 낮추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10%로 가져가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정안으로 45%로 한다고 하더라도 급여대체율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45 더하기 5니까 50이고 한나라당 안은 40 더하기 10이니까 50입니다, 다 같습니다. 그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국민연금제도를 키우지 않고 기초연금을 키우려고 하는가 하는 논리를 지금 이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복지지출에서 계산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0%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노후에 적정한 보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낸 사람들이 누진적으로 보장되는 적정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40%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40년에 설계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평균은 20년만 붓잖아요. 그러면 20%밖에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40%, 30% 이렇게 줄이면 그것은 거의 적정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저희들이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45%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연금제도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40%, 45%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버팀목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면서도 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연금기금의 재정 추계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양측이 낮은 단계의 합의를 이루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은 5%, 9만원 정도 적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254명이 그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두번째로 선 급한 9%의 45든, 9%의 40이든 또 어떤 안이든 이거 빨리 합의하고 제도개선 합의하자, 그리고 좀더 안정적으로 우리 노후연금문제나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다 그런 것이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 이것을 이번 2월 국회에 사실은 통과해서 저는 단계별로 이 연금에 대해서 1단계에서는 최소한 합의 수준으로 통과시키고 그리고 약 5, 6년 이상 걸려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근원적인 합의를 도출하자, 그 합의의 핵심은 뭐냐, 돈입니다. 이 기초연금도 좋고 기초노령연금도 좋고 국민연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다 좋은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박재완 의원님이 그쪽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민노당 안에 의하면 10% 주면... 노인 80%에게 10% 주면 2028년에 62조 5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감이 안 잡혀서 따져보니까 2028년에 이번 수정안으로 낸 것에 의하면 전체 63조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20%를 내는 거, 한나라당 원안... -그래서 이게 GDP의 2% 되고 도대체 얼마나 되나를 봤더니 이겁니다. 지금 복지지출, 장애인, 노인, 복지관 지출, 노인 지출 다 하니까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못 되지 않습니까? 이 2028년에 들어간 돈을 지금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17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예산이 아무리 늘더라도 2028년까지 배가 늘지는 않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이걸 돈계산은 틀릴 수가 있는데. 돈계산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말씀은 재원대책을 합의하자고 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 민노당처럼 부유세 걷을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깎든지 세율 조정을 하든지 구조조정을 하든지 그럴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 합의가 전제되면 어떤 것도 괜찮다는데 합의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5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합의하는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연금제도개선위원회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추계해 온 게 매년 임금상승률이 6.5% 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경상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20년 뒤면 커 보이죠. 제가 불변가격으로 하니까 24조가 나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에 약 12조 정도 되죠. 보험료 부담이 추가되는 게 9조 6000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두 당 안이 부딪치고 있는 재정안정이냐 아니면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냐, 논란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돼온 논란이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도 결말이 나지 않을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진짜 국민들에게 절실한 국민연금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이것은 사실은 진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논의가 계속되고 이것은 결국은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접근, 정략적인 접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국민들은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욕 먹을 각오를 하고 협의에 덤벼야 되지 않나. -전부 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국민적 대합의를 추출해내면 그것은 됩니다. 외국과 같이 총리가 정말 총대를 메고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아주 지지도 높은 총리가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좌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시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지도 높은 한나라당이 정말 이번에 인정하신 포퓰리즘적인 게 조금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번에는 한번 선거를 앞둔 완전한 안을 고집하지말고 절충안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쪽도 타당의 도움 없이는 과반수 득표를 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표결처리라도 가야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연금법만은 합의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일단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또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합의처리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 협의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4월 합의처리를 반드시 이어주겠다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원래 한나라당의 당초 국민연금 개혁안 원안은 완벽한 해법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작게는 3가지 문제, 크게는 9가지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안인데 그것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사실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사회단체, 양대 노총과 숙의해서 수정안을 이번에 만들어온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나라당으로서는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라고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감스럽게도 양당안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제1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타협을 이끌어내서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재정위기가 좀 완화가 되고 사각지대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님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강 의원님의 말씀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 그렇게 정말 합의처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든 약간 당이 잘났다고 자랑하더라도 욕합니다. 너희들 잘 해라, 너희들만 굳게 잘 해라,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이 자리가 대타협안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는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국회의 자존심인데 대통령 거부권 안 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안, 합의해서 처리해 나간다면 아마 국민들은 모처럼 박수 한번 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신당모임측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고 지금은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국민들 또 한 번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