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처리에 1년…“발목 잡는 국회”_전국 게임_krvip

<앵커 멘트>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규제개혁입니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낡은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규제개혁 법안하나 처리하는데는 1년씩이나 걸립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제 서울에 몇 안남은 단관극장.

옛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 극장도 이젠 디지털 상영을 합니다.

<인터뷰> 이봉근(실버영화관 영사기사) : "필름을 안쓰고 있어요. 쓰고 싶어도 필름이 나오는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이 편하긴 편한데.."

모든 영화관에서 디지털 상영을 하지만, 영사 기사가 되려면 여전히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필름 시절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경제계는 지난 2014년 11월 국가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국무회의까지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녹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국회에서 하시는 일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이 법안을 비롯해 경제계가 규제 단두대 과제로 요구한 37개 법률 가운데 절반 가까운 16개가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고 통과된 법률도 처리까지 평균 326일,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양금승(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19대 국회가 정부 관련된 법안 비롯해서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법안처리 속도라든가 가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내고도 이를 방치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