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관련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추진 _해상전 확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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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가 국토개발과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고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환경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이나 계획, 프로그램 수립때 경제.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비정부기구나 관련기관,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현재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자체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정책과 국책사업 확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국토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