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지난해 337건 발생…“관련 통계 관리 부실”_돈 버는 감정평가사_krvip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 명이 숨지지만, 관련 부처가 통계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설기계 사용 중 사고는 337건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하반기(7월~12월)에 172건 발생했고, 2020년 290건, 지난해 337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186건입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하반기 25명, 2020년 36명, 지난해 46명, 올해 8월까지 28명이 건설기계 사용이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2019년 하반기 146명, 2020년 256명, 지난해 287명입니다.

김민기 의원은 매년 300건 안팎의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통계조차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5년 간 건설기계 사고 현황 자료 요청에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보고된 사고 현황을 대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제작 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을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고, 검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만 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기계와 관련해 기계 종류·번호·등록일·내구 연한 등의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주관부처는 국토부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기계 결함으로 발생할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관리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