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규제 개혁 부진”_포커 기술 수업_krvip

감사원은 오늘(3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208건, 2015년 21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지만 2014년 과제 가운데 32건, 2015년 과제 가운데 105건의 규제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2014년 말 '부동산펀드와 리츠 간의 규제차익 해소' 관련 규제 개혁을 완료했지만, 2015년 다시 개선과제로 선정하는 등 이미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제 11건을 새롭게 개혁 과제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2014년 208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142건 만을 개선 완료했지만 184건을 완료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금융회사의 약관 신고를 반송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약관을 재접수하면 그때부터 심사를 새롭게 시작했고, 결국 처리 기간이 길어져 금융기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