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_포커를 해서 부자가 된 남자의 이야기_krvip

앞으로 사외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지 않고 감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금융 기관은 임직원의 횡령등에 대비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예금 보험 공사는 부실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않는 부실 기업에 대해 재산 현황 보고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행령에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임직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가입해 주고 예금 보험료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 부실을 초래한 기업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때 다음 달부터는 예금 보험 공사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출석과 진술을 요구하고 재산현황 보고도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는 예금 보험 공사가 해당 기관의 보유 재산에 대한 실사를 한 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