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사개특위 통과_경골 카지노는 멋지다_krvip

<앵커 멘트> 난항을 거듭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합의안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도 곧바로 통과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이 어렵게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녹취> 홍일표(한나라당 의원) : "굳이 거기에 '모든 수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녹취> 송훈석(민주당 의원) : "수사권 남용하고, 인권침해 사례라든가 그런 것이 급증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두 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정부의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확인했습니다. 또 '경찰관은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 경찰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따르도록 규정한 대신, 경찰관이 검사의 직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수사권 조정 합의는 청와대 참모와 관계 장관들까지 중재에 나서는 진통 끝에 나왔습니다. <녹취> 김황식(국무총리) : "검·경 양 기관이 성심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