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법원장 ‘지방순시 발언’ 비판 _태블릿 슬롯에 칩이 고정되지 않음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방 법원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다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대구고법과 지법을 방문해 "과거 사법부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했고 민주화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은 과거를 무조건 비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이 가벼운 처신이나 발언으로 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공판 중심주의, 구술주의를 강조한 대법원장의 발언에 상당히 공감했으나 표현 방식과 품격이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계 갈등과 대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대법원의 견해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