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예치금 두고 예산으로 퇴직금_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게임_krvip

<앵커 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백억원의 퇴직예치금을 두고도 불용예산으로 직원 퇴직금을 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럴거면 퇴직예치금은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퇴직급여비로 편성한 예산은 18억여원. 그러나 실제 지출된 퇴직급여는 편성된 예산의 24배에 달하는 434억여원이었습니다. 정부 규정대로 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조성한 퇴직급여 예치금 908억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2009년 말까지 공단이 조성한 퇴직급여 예치금은 649억원이었다가 지난 해 300억원 가량 늘어납니다. 퇴직급여 예치금은 계속 쌓아 나가면서 다른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국회 예산처는 지난 3년간 건보공단이 불용예산으로 초과지출한 퇴직급여비는 무려 1200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문지은(국회예산처 분석관) : "IMF는 한국을 의료개혁이 필요한 나라로 지목. 중앙 감독이 느슨. 이에 대한 규제 필요." 공단측은 서류상의 차이일 뿐 퇴직금을 부당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민영수(공단 차장) : "퇴직급여 충당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불용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다른 사회보험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