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국 어디로 가나? _청구서를 지불하고 돈을 벌다_krvip

사회자 : 배종호 기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출연자 :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한나라당 의원),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초점에 배종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으로 새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개헌 제안에 이어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략적이라며 개헌 논의의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거부입장을 확실히 하고 나섰습니다.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 추진의 진정성 등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 오늘은 개헌 정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헌 문제와 향후 정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세분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전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지난 1987년 여.야 합의로 현행 단임제 헌법이 만들어진지 20년만에 다시 개헌 논의가 제기된 것인데요.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없다 참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왜 개헌 카드를 내놓았다고 보시는지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죠. - 민명두(열린우리당 의원) 예, 노무현 대통령은 87년 체제와 사실상 20년을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존재 이유 자체가 87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7년 체제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한 일로 3김이 5년 간 사실 단임제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만 결과적으로는 국정에 무책임성과 불안정성 이런 것이 따라왔단 말이죠, 이것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한 측면이겠고요. 87년 체제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지역구도 고착입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를 고치게 되면 결국 하부 토대를 이루고 있는 선거법 개정도 함께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 두가지 문제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극복해야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정부의 효율성과 21세기 선진 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정리하자라는 취지 하에서 개헌을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과거 87년 체제에 극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한나라당 의원) 개헌 논의는 노대통령께서만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것은 87년체제 이후에 20년이 흐른 현 상황에서 시대에 변화상을 헌법에 담아야겠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의 기초에 있다고 봅니다.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보와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 흐름이 사실은 헌법에 좀 굉장히 미흡하게 반영되어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담아야하고요, 또 복지 시민권의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할 것인가 하는 틀을 좀 새롭게 만들자는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것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그런 논의가 충분히 국민과 공유하는 방식의 논의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최근의 열린우리당의 어떤 정계 개편이나 그런 것에 연관돼 있지 안느냐 하는 시각이 저의 당에는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그러면 우리 박성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일단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대통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것은 후보로서 한 공약이다. 네 후보로서 개헌하겠다고 공약했고, 임기 중에 두 번째는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7년에 만들어진 5년 단임제의 장점은 다 사라지고 단점만 남아있으니까 역사적 구태를 좀 청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인식이고요. 세번째는 시기의 적절성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20년 뒤에 다시 오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런 세 가지를 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개헌 문제를 모두 다하기에는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또 두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인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의 그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 이것만 일단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개헌을 추진하려면 역시 힘이 있어야 될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개헌을 추진할 동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님? - 고진화(한나라당 의원) 결국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이 독주해서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구요. 어차피 국회 내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결국은 이런 동력을 이끌어내려면 현재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지만 논의는 국민적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여야와 시민단체 또 관련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진지하게 논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구요. 다른 하나는 지금 각 정당들이 이건 당리당략을 떠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은 21세기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그러한 합의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 관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에서 동력을 만들려면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중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그러면은 열린우리당 민병두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과거에 개헌은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이랄지 경제 조항을 손질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 우리가 손질을 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 문제를 풀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개헌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느냐 국민이 이 논의 구조에 어떻게 끼여드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한나라당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개헌에 동의를 했다가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네, 이런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 단체나 학계 이런걸 매개 고리로 하여서 국민이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이 다시 한번 논의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본질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동력이 있다고 보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개헌 절차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박 대표께서 개헌 절차를 설명 해주겠습니까?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네, 개헌에 대해 지금 청와대가 밝히는 것으로 다음달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발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다. 발의를 하게되면 20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60일내 국회는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이상 국회 의원 찬성으로 의결이 될거고요. 부결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의결이 된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그로부터 국민 투표에 부쳐야 됩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그러면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국민 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 투표를 하는 시간까지 각 정당이나 이 분들은 선거 운동, 찬반 운동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할 수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먼저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되는데 재적 3분의2이상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여당 의석이 139석 입니다. 전원 찬성을 해도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198석에는 61석이나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걸 감안하면 개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결이나 가결 여부에 관계없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있다고 보시는지요 박 대표님?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뭐 정략적이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없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정치의 중심에 좀 서야겠다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두번째는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받을만한 무슨 실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이 인각적으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고 세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정치를 굉장히 명분을 중심으로 해온 분입니다. 역사적 명분을 좀 갖는 행보를 해야만 현실정치에서도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통합 신당파들이 하는 그 흐름은 명분도 승산도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큰 싸움을 하려면 명분 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87년 체제를 넘어선 역사적 업적 이런 한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5년 간 정치를 하면서 4년 간 정부를 맡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믿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국민들이 결국 일부 정치인들의 생각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된 것이 아닐까 봅니다. 저는 정략적인 의도 같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통령제나 대선 투표제를 함께 제안했으면 정략적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에는 호남 출신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거든요. 런닝 메이트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대선 투표제를 할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결선 투표때 제휴할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민노당하고 제휴할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제도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빼고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부분만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많은 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소위 말한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제일 정치적인 과제로 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통령제라고 하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일정도 필요하고, 또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이 부분은 왜 담지 않았느냐 권력구조 개편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벌여야 된다. 기왕 할 것이면 물론 통일이나 또 어떤 사회 복지권이나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 넘긴다고 하더라고 정치 권력 자체 논란 속에서 바로 이 정.부통령제 문제는 핵심적인 국민의 요구였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개헌 정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세분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의 입장이 사뭇 차이가 있는데요. 여당 지도부는 일단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비판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의원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을 좀 말씀해주시죠, 민의원께서요?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예,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김근태 당의장께서 원 포인트 개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해왔고, 김한길 원내 대표도 지난번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를 얘기한바 있고 원혜영 총장, 수없이 많은 주요한 인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당론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하고 당 차원에서 개헌 추진투기를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 신당을 특히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선을 개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신당 추진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이며 매우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추진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의 초석을 갖다가 기초를 바꾸는 그런 당론을 제기했다가 갑자기 당내 문제로 들어와서 그 논의 구조에 끼어서 좌충우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제기한 이상 이제는 신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조건부 제기이지만 야당이 원한다면 탈당을 할 수도 있다. 개헌논의에 동의한다면 탈당을 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가 진행된 과정에서 탈당을 그 과정상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과정상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신당 추진은 신당추진대로 별개로 진행이 되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것이 우리당의 대개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그러면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일절 반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무시 작전 같은데요.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참 나쁜 정당이네요.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나라당이 마냥 무대응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고진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네, 저는 그 최근 논의를 보면서요. 아, 이게 87년 우리가 20년 경과해서 많은 게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이게 별 다르지 않지 않느냐 논의의 태도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아 정말 따갑게 받아드리고요. 한나라당이 어느 정당이 됐던 지금은 이 대화와 타협에 어떤 정치적 그런 국민적인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거기에는 국민의 어떤 비판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그 집권당이 어차피 대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 굉장히 사분오열 돼 있어요. 저런 것을 좀 만회하려는 게 아니냐 시간을 벌고 또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일부에서는 지금 남북 정상 회담설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다보니까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아직 못 내려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거 같고요. 일방적으로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겠다. 저희들도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면 의도에 대해서 일정한 견제를 해야겠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국민적 요구가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분명한 어떤 토론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췄을 때 오히려 저희 당의 입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과 관련된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말도록 지금 그랬는데 우리 고 의원님께서는 왜 나오셨는지?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저는 뭐 민주주의를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독재 같은 경우, 사실은 명령하고 복종하고 이런 체제죠. 이제는 저는 이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심부름꾼이지 지도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런 거 따르는 지도부의 노예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야말로 21세기를 열어 가는 정치인의 어떤 열린 자세 정치인의 어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도 지금 현재는 시시비비가 있고 이러 저런한 입장이 다른 게 있지만요. 결국은 국민적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어떤 태도 변화나 어떤 논의의 참여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개헌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순서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 대표님?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글쎄 이제 그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현재까지는 단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곤란한 쪽은 오히려 열린우리당 내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건 동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통합 신당을 추진하는데 좀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또 이게 부결되든 가결되든 일단 정부의 중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게 될 것이고요. 대선 후보들은 종속 변수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뭐가 좀 이렇게 이벤트를 해야되겠는데 카메라가 치워진 거죠.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워질 거고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읽어보는데 일단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전선을 한나라당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의 통합 신당파에다가 그 제일 전선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이후에도 개헌 발의를 당연히 같이서 하실 거고, 그담에 국민 설득 계속 직접 할거고 그담에 부결되면 또 본인이 명분 있는 또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또 제기를 할 것이고 전 계속 그렇게 할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제 밝히면서 전제 조건을 탈당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 단축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기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 그전에 그렇게 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엔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개헌 발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부결된다 하더라고 헌법의 틀을 벗어나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KBS 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개헌 정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세분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방금 박 대표께서는 노대통령의 임기 단축 선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렇지만 한나라당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고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는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정국에 인센티브를 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개헌이 그렇다고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까지 국민 여론이 지지도가 모인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뭔가에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지금 저희 한나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다음 분명히 순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꼭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 회담 카드라든가 여타의 그런 큰 변수가 던져지게 되면요 그것은 아마 정국 전체의 어떤 지금 열린우리당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그런 개편의 논의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 있는 그런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희 한나라당에서 바라보는 향후 정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죠.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이 탈당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측에 이른바 조건부 탈당 카드를 내놨잖습니까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이건 말 그대로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우리가 논의하겠으니까 탈당을 요구한다 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그렇게 야당들이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안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박성민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헌이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주전선이고 한나라당이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니냐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 우리 한나라당이 오히려 이걸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한나라당한테 정국 주도권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잘못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어떤 의도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잃고 수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그러면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께서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야당이 개헌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탈당할수 있다는 것이죠.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그 개인적으로는 개헌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결국 국민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동참하느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의도를 살펴 보는 거 보다는 국가의 기초 바꾸는데 있어서 지금이 적기이냐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고진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저는 두 가지가 변수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껏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국면의 주도를 정치권이 못했습니다. 국회가 못했고요. 결국은 또 국민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올라올 것이냐 하느게 하나의 핵심적 변수라고 보고요. 지난번 선거법 개정도 사실은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아니고 떠밀리고 떠밀리다가 했는데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변수라고 보고요. 다른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이 논의 진행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원 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는데요. 민병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원 포인트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에 대한 합의라고 봅니다. 그 합의가 좀 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원 포인트라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정.부통령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얼마만큼 합의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거 같아요.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개헌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그러한 조건들이 논의과정에서 충족이 된다면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그러나 현재같이 국민의 참여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다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개헌 제안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열린우리당 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 애초에 정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시장이 다 찬성하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죠. 다 반대한다고 한다면 개헌이 힘들겠죠. 둘 중에 하나가 찬성한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과 한나라당이 분당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보더라도 이것은 정략적이지 않다. 국가의 기초를 다시 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네 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저는 앞으로 영향이 크게 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고 개헌이 추진되면 다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또 다른 결단이라고 하는 예고될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정국적 돌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화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합의 안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어떤 정치 소용 돌이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박 대표께서는?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대표) 단기적으로는 일단 열린우리당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진화 의원 말씀하신 대로 부결됐을 경우 그게 여전히 대통령 리스크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보면 노무현 디스 카운트 이게 있습니다. 메신저 거부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연임제 찬성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연내 개헌한다면 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묻느냐에 흥미로운 것은 야당이 대통령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게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따라 정국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배종호 사회자(KBS라디오 뉴스제작팀 팀장) 새해 벽두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아세안 +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오후 귀국 길에 오릅니다. 개헌 추진을 위해 노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집어들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 행보를 계속할 경우 개헌 논의는 향후 대통령 선거 정국과 여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 등과 맞물려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FTA협상 등 각종 국가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개헌 문제가 여야 간 갈등을 증폭하고, 국론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보다는 바람직한 민주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개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주신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초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힘차고 활기찬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