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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보완하는 등 인사검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인사검증을 한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명 가운데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 6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질문서의 질문 항목을 보완해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 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